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를 통해 보호받자 - 소액임차인 개념, 최우선변제금액, 필수 요건 확정일자를 깜빡 잊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달 후 등기부등본에 국세 압류가 올라왔고, 불안한 밤을 수없이 지새웠습니다.점유·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는 반드시 같은 날 받으세요.들어가며 | 확정일자 없이 살다가 압류를 마주한 날예전에 빌라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찍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았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살다가 증액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확정일자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민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등기부등본에 국세 관련 압류가 올라왔고,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제가 확정일자를 찍기 이전에 이미 체납된 세금이었습니다.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사정하고 화도 내며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은.. 더보기 1금융권 은행의 전세금 3대 보증부 대출이 뭘까 - HUG안심전세대출, HF대출, SGI대출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HUG·HF·SGI 중 어떤 보증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도, 조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쉽게 나오는 대출이 오히려 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한때 HUG에서 운영하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에 1개월 이상 재직하면 월 1.2%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했지만, 반대로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한 대출을 받아 이자 납부가 어렵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대출 한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반드시 본인의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집과 대출 규모를 선택하세요.전세대출 .. 더보기 임대인사망하여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곳이 없을 경우 -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파악, 상속 대위등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상속인을 찾고, 등기를 강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별 법적 구제 수단을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었다아는 분이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임대인은 중국인 배우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국내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혼전 자녀가 입양되어 임대인의 상속 대상이 되었는데, 그 자녀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외국에 거주해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됐고, 소송을 거쳐 상속인 관련 서류를 파악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상속 대상으로 보고 해지통지를 했으며, 외국 거주 자녀에 대해서는 부재자 상속재산관리인을 법원을.. 더보기 임대인이 회생 및 파산으로 나몰라라 할 경우 - 회생 및 파산 개념, 별제권부채권신고, 보증금 회수방안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에게는 법이 마련한 강력한 방어벽이 있습니다.들어가며 | 법원에서 날아온 회생 개시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하나?부동산 경기 침체와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법원에서 "○○○(집주인)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세입자는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입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임대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의 상당 부분을 탕감당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이와 다른 특수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 더보기 집이 경매, 공매에 넘어갔다고 할때 - 경매 와 공매 개념 및 차이점, 법원 경매절차, 배당요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찍혔다면,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하루를 놓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들어가며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제때 했다면 이후에 생기는 일은 후순위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뒤, 계약 종료까지 등기부등본을 매번 발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거나 압류·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심지어 경매가 개시되는 등 물건지의 권리 관계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확정일자 + 점유 + 전입신고, 이 세 가지를 이사 당일 즉시 갖추고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권리는 후순위입니다.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더보기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등기상 신탁되어 있을때 - 신탁등기 개념, 신탁을 통한 전세사기 유형과 위험성, 유의할 점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눈앞의 임대인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닙니다.신탁등기를 모르면 보증금 전액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해지통지를 했는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었다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중간에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했던 해지통지는 유효하지 않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찾아가 내용증명 수령과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을 부탁했지만 신탁회사는 협조를 거부하고 "소송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신탁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문제가 없었지만, 해지통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회사에 이행청구 접.. 더보기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가 있다면 - 압류, 가압류, 가등기 살면서도 자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계약 후 가압류 2건이 갑자기 생겨 보증보험 가입도 못 하고 몇 년을 더 살아야 했던 실제 사례입니다.들어가며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2건, 보증보험 가입 불가동생이 경기도 광주의 오래된 빌라에 거의 8년을 살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를 가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될 것 같고, 오래된 빌라라 새 세입자가 금방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가입 후 묵시적갱신 중도 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권유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가압류가 2건 이나 있었습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고, 동생은 암울해하며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빌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결국 몇 년을.. 더보기 임대인이 공탁을 하여 갑을관계가 바뀌는 경험 - 공탁의 개념, 공탁의 종류, 공탁의 효과 임대인이 공탁을 하는 순간,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세입자라면 임대인의 연락을 무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글을 읽어보세요.들어가며 | 임대인 연락을 차단했다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사고 접수 및 이행청구까지 완료했습니다. 교과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집을 보여달라"고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신뢰가 이미 깨진 사이라 연락을 무시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차단해버렸습니다.며칠 후 법원에서 봉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공탁통지서"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공탁이 되면 보증금이 반환된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HUG에서도 보증사고로 볼 수 없어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