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의 판단에 맡기자 - 소송 전 활용법, 신청 절차, 조정 효력 전세 분쟁이 생겼다고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면 시간도 돈도 모두 잃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소송 비용 없이 수십 일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이며, 효력도 강하다전세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즉각 변호사를 찾거나 법원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설령 이긴다고 해도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까지 가는 과정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소송 없이, 비용도 거의 없이,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인정요건, 신청방법, 지원혜택 무턱대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기 전에 정부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무료 법률 지원, 초저금리 대환대출, 주거 안정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비용 없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경매를 진행한 사례아는 분이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혼자 싸우려 합니다.그런데 그분은 먼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피해.. 더보기 만약을 위해 든든하게 보증상품에 가입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 기준 시점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보증료를 아끼려고 보증금 일부만 가입하면 손실 발생 시 안분배당으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전액으로 가입해야 안전합니다.들어가며 | 4천만 원만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배운 값비싼 교훈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80%인 1억 6천만 원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은행에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그만큼은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보증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닐까?"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비례해서 발생하니, 4천만 원에 대한 보증료.. 더보기 법원경매의 세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경매절차, 배당절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집이 낙찰되어 무단점유자가 된 날, 밤새 울었습니다.경매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지 말고, 반드시 배당요구부터 하세요.들어가며 | 공인중개사를 믿었다가 후순위 임차인이었다는 것을 낙찰 후에야 알았다전세계약을 시작하자마자 경매개시결정 안내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공인중개사도 철석같이 안전하다고 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사업 때문에 경매가 났는데 금방 해결되서 취하될 거다, 걱정 말고 잘 살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어느 날 퇴근 후 문 앞에 무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매각대금 납부 완료. 그 날부터 당신은 무단점유자다. 당장 나가라."선순위 임차인인데 왜?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더보기 계약종료하고 나갈때 꼭 해야할 준비사항에 대해 - 이사완료, 공과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명도완료 통지 이사 당일, 증빙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면 법정 싸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이사 당일 보증금에서 공제된 날, 협의가 최선이었다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날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전액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집주인이 와서 장판 흠집과 파손된 곳, 수도 막힘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액이 소액이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이 억울하다고 무조건 수용 거부를 하면 보증금 반환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현명합니다.전세계약에서 피해자는 양쪽 모두가 .. 더보기 전세계약시 절대 하면 안되는 금지사항은 지키자 : 다운계약서 작성, 업계약서 작성, 매매승계 거부 계약서에 실제 금액과 다른 숫자를 적는 순간, 보증금 보호도 대출도 보증보험도 모두 날아갑니다.매매승계를 거부하면 눈앞에서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것을 보면서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들어가며 | 임대인의 부탁 한 마디가 내 전 재산을 담보로 도박하는 일이 될 수 있다전세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은근슬쩍 권유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춰서 쓰면 안 될까요?", "대출 한도 맞추려면 금액을 조금 올려야 해요", "집 팔리는데 승계하기 싫으시면 이전 주인한테 받으세요."이 세 가지 모두 임차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매매승계 거부의 위험성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 더보기 계약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 대리계약, 임대인 미성년자, 단독 및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일반 계약보다 훨씬 꼼꼼한 검증이 필요합니다.이 세 가지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함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계약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3가지 특수 상황대부분의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나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이 세 가지 상황은 각각 전혀 다른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 계약 절차만으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 대리계약, 임대인 미성년자,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유의사항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대리계약 1-1. 대.. 더보기 임차인이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보호받기 위해 - 대항력 있는 법인, 대항력 없는 법인, 전세권 설정 법인 명의로 주택을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법인인지, 어떤 절차를 갖췄는지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자연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일반 영리법인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일부 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항력이 없는 법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 대항력 있는 법인, 대항력 없는 법인, 전세권 설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