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종료하고 나갈때 꼭 해야할 준비사항에 대해 - 이사완료, 공과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명도완료 통지 이사 당일, 증빙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입장을 조금씩 배려하면 법정 싸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이사 당일 보증금에서 공제된 날, 협의가 최선이었다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날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전액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집주인이 와서 장판 흠집과 파손된 곳, 수도 막힘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액이 소액이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이 억울하다고 무조건 수용 거부를 하면 보증금 반환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현명합니다.전세계약에서 피해자는 양쪽 모두가 .. 더보기 전세계약시 절대 하면 안되는 금지사항은 지키자 : 다운계약서 작성, 업계약서 작성, 매매승계 거부 계약서에 실제 금액과 다른 숫자를 적는 순간, 보증금 보호도 대출도 보증보험도 모두 날아갑니다.매매승계를 거부하면 눈앞에서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것을 보면서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들어가며 | 임대인의 부탁 한 마디가 내 전 재산을 담보로 도박하는 일이 될 수 있다전세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은근슬쩍 권유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춰서 쓰면 안 될까요?", "대출 한도 맞추려면 금액을 조금 올려야 해요", "집 팔리는데 승계하기 싫으시면 이전 주인한테 받으세요."이 세 가지 모두 임차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매매승계 거부의 위험성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 더보기 계약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 대리계약, 임대인 미성년자, 단독 및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일반 계약보다 훨씬 꼼꼼한 검증이 필요합니다.이 세 가지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함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계약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3가지 특수 상황대부분의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직접 나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이 세 가지 상황은 각각 전혀 다른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 계약 절차만으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 대리계약, 임대인 미성년자,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유의사항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대리계약 1-1. 대.. 더보기 임차인이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보호받기 위해 - 대항력 있는 법인, 대항력 없는 법인, 전세권 설정 법인 명의로 주택을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법인인지, 어떤 절차를 갖췄는지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자연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일반 영리법인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일부 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항력이 없는 법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 대항력 있는 법인, 대항력 없는 법인, 전세권 설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를 통해 보호받자 - 소액임차인 개념, 최우선변제금액, 필수 요건 확정일자를 깜빡 잊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달 후 등기부등본에 국세 압류가 올라왔고, 불안한 밤을 수없이 지새웠습니다.점유·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는 반드시 같은 날 받으세요.들어가며 | 확정일자 없이 살다가 압류를 마주한 날예전에 빌라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찍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았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살다가 증액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확정일자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민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등기부등본에 국세 관련 압류가 올라왔고,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제가 확정일자를 찍기 이전에 이미 체납된 세금이었습니다.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사정하고 화도 내며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은.. 더보기 1금융권 은행의 전세금 3대 보증부 대출이 뭘까 - HUG안심전세대출, HF대출, SGI대출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HUG·HF·SGI 중 어떤 보증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도, 조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쉽게 나오는 대출이 오히려 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한때 HUG에서 운영하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에 1개월 이상 재직하면 월 1.2%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했지만, 반대로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한 대출을 받아 이자 납부가 어렵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대출 한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반드시 본인의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집과 대출 규모를 선택하세요.전세대출 .. 더보기 임대인사망하여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곳이 없을 경우 -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파악, 상속 대위등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상속인을 찾고, 등기를 강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별 법적 구제 수단을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었다아는 분이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임대인은 중국인 배우자와 세 번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국내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혼전 자녀가 입양되어 임대인의 상속 대상이 되었는데, 그 자녀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외국에 거주해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됐고, 소송을 거쳐 상속인 관련 서류를 파악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상속 대상으로 보고 해지통지를 했으며, 외국 거주 자녀에 대해서는 부재자 상속재산관리인을 법원을.. 더보기 임대인이 회생 및 파산으로 나몰라라 할 경우 - 회생 및 파산 개념, 별제권부채권신고, 보증금 회수방안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에게는 법이 마련한 강력한 방어벽이 있습니다.들어가며 | 법원에서 날아온 회생 개시 통지서, 어떻게 해야 하나?부동산 경기 침체와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법원에서 "○○○(집주인)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세입자는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입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임대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의 상당 부분을 탕감당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이와 다른 특수한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