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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 공매에 넘어갔다고 할때 - 경매 와 공매 개념 및 차이점, 법원 경매절차, 배당요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찍혔다면,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하루를 놓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들어가며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제때 했다면 이후에 생기는 일은 후순위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뒤, 계약 종료까지 등기부등본을 매번 발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거나 압류·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심지어 경매가 개시되는 등 물건지의 권리 관계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확정일자 + 점유 + 전입신고, 이 세 가지를 이사 당일 즉시 갖추고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권리는 후순위입니다.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더보기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등기상 신탁되어 있을때 - 신탁등기 개념, 신탁을 통한 전세사기 유형과 위험성, 유의할 점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눈앞의 임대인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닙니다.신탁등기를 모르면 보증금 전액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들어가며 | 해지통지를 했는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었다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중간에 신탁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했던 해지통지는 유효하지 않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찾아가 내용증명 수령과 전세계약종료확인서 작성을 부탁했지만 신탁회사는 협조를 거부하고 "소송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신탁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문제가 없었지만, 해지통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회사에 이행청구 접.. 더보기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권리침해가 있다면 - 압류, 가압류, 가등기 살면서도 자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계약 후 가압류 2건이 갑자기 생겨 보증보험 가입도 못 하고 몇 년을 더 살아야 했던 실제 사례입니다.들어가며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2건, 보증보험 가입 불가동생이 경기도 광주의 오래된 빌라에 거의 8년을 살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를 가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될 것 같고, 오래된 빌라라 새 세입자가 금방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가입 후 묵시적갱신 중도 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권유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가압류가 2건 이나 있었습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고, 동생은 암울해하며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빌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결국 몇 년을.. 더보기
임대인이 공탁을 하여 갑을관계가 바뀌는 경험 - 공탁의 개념, 공탁의 종류, 공탁의 효과 임대인이 공탁을 하는 순간,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세입자라면 임대인의 연락을 무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글을 읽어보세요.들어가며 | 임대인 연락을 차단했다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사고 접수 및 이행청구까지 완료했습니다. 교과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집을 보여달라"고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신뢰가 이미 깨진 사이라 연락을 무시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차단해버렸습니다.며칠 후 법원에서 봉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공탁통지서"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공탁이 되면 보증금이 반환된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HUG에서도 보증사고로 볼 수 없어 이.. 더보기
해지통지는 확실하게 내용증명으로 하자 - 내용증명 개념, 내용증명 발송방법 및 배달증명, 공시송달 제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엄연히 다릅니다. 법적 증거로 쓰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들어가며 | 등기로 보냈다가 법원에서 낭패 본 실제 경험법적으로 증빙할 서류를 보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나중에 법원에 증빙을 제출하려다 보니, 등기번호는 있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 보냈는지 내용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보낸 날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해야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까지 공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요.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엄연히 다릅니다.추후 법적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동일한 서류 3부를 만들어 발송해야 합니다.오늘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 갱신제도 이용하기 - 감액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살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갱신 방식에 따라 중도 퇴거 비용, 보증금 반환 순위, 계약 해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갱신 방식을 모르면 복비도 보증금도 잃는다전세 시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과거에는 만기마다 전세보증금이 가파르게 올라 세입자가 고통을 겪었다면, 최근에는 주변 시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맺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연장과 갱신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법률 행위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각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중도 퇴거 시 공인중개수수료(복비)를 세입자가 전액 부담감액..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받을때 주의할 점 - 질권설정, 채권양도, HUG안심전세대출 "이 상품은 질권설정이 필요합니다" — 이 한 마디에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알고 보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내 편으로 만드세요.들어가며 | 대출상담사 말만 믿었다가 2년을 불안하게 살았다전세대출을 급하게 받다 보니 대출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공인중개사에 연계된 대출상담사의 안내대로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울보증보험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걸려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출만 받고 반환보증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2년을 보내다 다행히 무사히 나왔습니다.그 경험 이후 대출 상품을 꼼꼼히 .. 더보기
깡통전세 피하는 주변시세 분석법 - 매매가 파악, 전세가율 계산, 신축입주물량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2년 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시세 분석법 3가지를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들어가며 |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남의 일이 아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두 단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입니다.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과 거의 같거나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 시세가 내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두 위험을 계약 전에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변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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