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이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보호받기 위해 - 대항력 있는 법인, 대항력 없는 법인, 전세권 설정 법인 명의로 주택을 계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법인인지, 어떤 절차를 갖췄는지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들어가며 |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자연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일반 영리법인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일부 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항력이 없는 법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 대항력 있는 법인, 대항력 없는 법인, 전세권 설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